그것이알고싶다 1273회 고액체납자인 신동아그룹 전 회장의 이상한 소송 - 헌법 38조와 숨겨진 돈 편

2021년 8월 21일 토요일에 방영되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회장님의 이상한 소송-헌법38조와 숨겨진 돈 편이 방영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80대 남성에게 온 이상한 소송장

 

2021년 4월, 양재동에 거주하는 80대 최 씨에게 소송장이 도착했습니다. 고소한 사람은 다름아닌 아내와 자식들! 오래된 미술품의 소유자를 가리자는 소송이었습니다. 가족 사이에 발생한 이상한 소송전. 이 가족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런 소송이 벌어진 것일까요?

 

소송 한 달 전에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방문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였던 최 씨의 동산을 압류하였고 이 때 다수의 미술품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이 날 서울시가 압류했던 미술품이 소유권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된 미술품입니다.

 

세금 징수 때문에 체납자의 압류 물품에 대해 가족들이 소송을 건 유례없는 소송 사건입니다.

 

 

 

 시청 관계자의 인터뷰

 

"체납자가 응소를 하지 않으면 소송을 건 배우자의 승소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체납자 소유 재산이라고 하는 웃지 못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체납자의 재산이 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가 압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최 씨의 재산이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것 같네요.

 

 

 80대 최 씨의 정체는?

 

고액 체납자이자 이상한 소송의 주인공인 최 씨는 바로 오래 전 신동아 그룹을 이끌었던 최순영 회장입니다. 최 전 회장은 약 1천억 원대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 때문에 국세청과 지자체가 매년 공개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 정보에서 20년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당사자 입니다. 

거대 재벌인 최 전 회장은 왜 고액 체납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일까요?

 

 

 회장님 시절의 최순영

 

8,90년대 계열사를 무려 22개나 거느린 신동아그룹을 이끌던 최순영은 1976년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 30대의 젊은 나이에 오너의 자리에 올랐었습니다. 수완을 발휘하여 신동아 그룹을 크게 성장 시킨 장본인입니다.

 

당시 450만 명이나 되는 많은 고객을 확보한 대한생명보험사를 이끌었고, 대한민국의 랜드마크였던 63빌등을 건설하면서 유명세를 탄 인물입니다. 신동아 그룹은 모두가 어려웠던 IMF 시절에 조차 어려운 적이 없었다는 관계자의 인터뷰도 있네요.

 

 

 

 

 

 1999년 비리가 드러나 망한 최순영 회장

 

1999년 2월, 갑작스레 검찰에 연행되었던 최순영 회장은 '외화 밀반출', '횡령' 등의 혐의로 비리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혐의 때문에 징역 5년, 추징금 1500여 원을 선고 받게 됩니다. 이후 신동아 그룹은 위기에 처했으며 계열사들에게 부당 지원을 하면서 부실해진 대한생명에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기도 하였고 나머지 계열사들도 파산하거나 다른 기업에게 매각되면서 신동아 그룹은 기업 명단에서 사라졌습니다.

 

이후 고액 체납자가 된 최순영 회장은 한푼도 돈이 없다며 추징금은 물론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을 자진 납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함께 현재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급 빌라에서 가족들과 거주 중이며 최고급 자가용도 이용하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한다는 말은 과연 사실일까요? 

그것이 알고싶다는 8월 21일 밤 11시 10분에 방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