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알고싶다 1272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뭐죠? 둘만의 밤, 4시간의 진실 편 리뷰.

8월 14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1272회 둘만의 밤, 4시간의 진실(그녀를 구할 순 없었나) 편에서는 2019년에 세종시에서 발생했던 뇌출혈 여직원 방치 사망 사건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가해자는 직장상사 조 씨였는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를 했었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무엇이며 사건에 대한 전말을 알아봅니다.

 

 

 

  사건의 전말

  

직장상사의 집을 밤 10시경 방문했었던 피해자 서씨는 새벽 2시경 의식이 없는 채로 조 씨의 손에 이끌려 엘리베이터를 탄 후,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의 뒷좌석 중 다리를 놓는 부분, 레그룸에 4시간가량 방치되어 있다가 새벽 6시경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당시 조씨는 우연히 아침에 차량에서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사실은 전날 밤에 본인의 집에 왔었던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이후에 증언한 바에 의하면 밤 11시경부터 서 씨가 구토를 시작하였으나 뇌출혈임은 생각하지 못하였고, 이후 코를 골며 잤기 때문에 상황이 긴박한지 몰랐다고 합니다.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굳이 차량에 태워 공터에 세워두어 그녀를 방치한 것은 바람을 쐬어주기 위해서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납득이 가지 않는 조씨의 증언에 검찰은 둘의 관계가 내연 관계에 있기에 사회적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신고하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기에 사망하게 된 것으로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말합니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

 

 

그녀의 사망 원인은 급성 뇌출혈이었으며 방치와 관계없이 소생 가능성이 없었다는 의사들의 의견을 토대로 조 씨가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멀쩡했던 그녀가 4시간만에 혼수상태로 끌려 나와 방치되어 사망한 것이 무죄라는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위급한 상황에 119를 불러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고, 만약 그때 긴급 구호를 했다면 그녀가 꼭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이후 조씨는 어느 한 모텔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도의적 책임으로 인해 한 것이라고 합니다.

 

 

 

 조씨에 대한 이상한 점

 

사망한 서 씨의 몸에는 다수의 상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위아래 속옷은 비닐에 담긴 채 그녀의 가방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서 씨가 유기된 다음 날 직장상사 조 씨가 가지고 와 그녀의 가방 안에 넣어둔 것으로 추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바람을 쐬어주기 위해서 차에 태웠다고 했지만 그녀가 있던 곳은 다리를 놓는 레그룸이었다는 점과 그녀를 방치하기 위해 공터로 나갈 때 가지고 간 가방도 돌아올 때는 일부 비어있었다는 점, 방치 이후 근방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낸 점, 근처 사진을 찍어둔 점도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추적한 내용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조 씨의 증언의 사실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했는데요, 실제 서 씨의 뇌출혈이 발생한 시간을 추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시에는 포렌식을 진행했던 그녀의 핸드폰이 전부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 다시 포렌식을 하면서 모든 내역이 확인된 것이죠.

 

조씨의 증언에 의하면 23시에 구토를 하는 등 뇌출혈 증상이 보였었지만, 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그 시간에 그녀의 핸드폰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서 씨가 이를 사용했다면 조 씨의 증언이 거짓이며 그녀의 사망 추정시각 역시 다를 수 있겠죠.

 

전문가들은 조씨의 행동이 분명 어떤 의도에 의해 행해진 것이고 피해자를 유기 후 근방에서 시간을 보내며 증거들을 인멸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다만 어떤 증거물인지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의료진들은 사망 추정 시간 예측은 힘들지만 엘리베이터에 실릴 당시 숨을 쉬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소생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으므로 유기에 의해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구조불이행죄 처벌?

 

조 씨가 한 행동은 구조불이행 죄에 해당하는데 독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등의 나라는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나라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구조불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나라입니다. 

 

찬반이 거세 항상 폐기되고 마는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 구조를 강제하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며 처벌의 범위가 넓어지기에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대부분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소심이 곧 이행된다고 하니 다음 재판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지만 정말 조씨가 처벌을 받게 될지 더 많은 내용이 밝혀질 수 있을지 기다려보아야겠습니다.

 

 

여기까지 그것이알고싶다 1272회 편 리뷰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