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30일에 방영되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악마의 서식지 - 20개월 영아 사망사건>에 대해 다룹니다. 얼마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죠. 친부인줄 알았던 양모씨가 본인의 어린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르고 장모에게 음란문자를 보냈던 사건입니다. 그알에서 또다른 사실을 밝혀내줄 것 같은데요. 양 씨의 전 여친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동안 뉴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 국민청원 결과는?
청와대 공식 입장
청와대 공식 입장
2021년 8월 30일에 시작된 피의자 신상공개 국민청원은 21만 7539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와대의 답변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였습니다.
답변을 자세히 보면, 신상공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공개하는 경우, 재판을 통해 법원이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가해자가 재판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 사안이라고 합니다.
양형위원회에 양형 기준 추가 요청
청와대 공식 입장
청와대 공식 입장
사이다 답변이 아니었지만, 청와대에서는 추가적으로 다소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문제가 심해지자, 올해 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한 바가 있다다고 합니다. 아동 매매, 성적 학대 행위가 그동안 양형 기준에 없었다는 건데요, 이번에 새로 추가되도록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범죄의 형량범위, 형량 가중, 감경 요소 등을 포함해 내년 3월에 최종의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관련기사 : 20개월 여아 성폭행·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청원에 "법원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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